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두13219 판결
[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44]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
2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29. 선고 2003누980 판결
[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][미간행]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|
|
로그인 |